최근 저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해결하였습니다. 저의 클라이언트는 다세대주택의 지붕을 교체하는 공사 도급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일하는 와중에 지붕을 뚫고 약 12피트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한쪽 발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법 (Labor Law)에 의하면, 공사노동자에게는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사노동자에게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주는 것은 부동산 소유주의 의무이기도 하며, 또한 공사업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공사업체의 책임은 산업재해보상제도(workers compensation)로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업체를 상대로는 소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클라이언트는 몸에 부착하는 안전장치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와 건물주는 그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클라이언트의 케이스를 증명할 다른 방법을 찾아나서야 했습니다.
나는 그 공사업체에서 일하는 관리자의 선서증언을 받았습니다. 선서증언이란 변호사가 선서한 상태의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관리자는 한사코 나의 클라이언트에게 안전장치를 주었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안전장치는 어떻게 건물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지붕보 (roof beam)에 붙들어 맨 밧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밧줄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놀랍게도, 그 관리자의 대답은 “12피트”이었습니다. 글쎄요, 나의 클라이언트는 12피트 아래로 추락하였기 때문에 12피트 길이의 밧줄로 연결된 안전장치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판사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십만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만약 당신의 변호사가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 아주 힘든 사건도 순식간에 단순해지는 법입니다.